강간죄변호사 역할은 무엇일까?
강간죄변호사 썸을 타는 사이인 대학 후배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D씨. 그는 후배가 싫다고 하는 것을 좋으면서 일부러 싫은 척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후배 입장에서는 그저 강간을 당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간죄변호사를 찾아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는 저항하는 상대를 억지로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나, 그것은 그저 옛날 20세기 시절에나 통용되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강간죄변호사는 D씨에게 최근 판례의 경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하였다면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죄로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회부되어 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상의..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2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