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처벌 어느정도일까?
강간상해처벌 형법에서 강간죄와 상해죄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것은 강간상해라고 하는데, 강간상해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사의 징역으로 각각의 혐의보다 무겁습니다. 강간상해처벌은 강간 시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강간 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인해서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상해처벌은 형사적 처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보안처분은 흔히 신상등록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의 경중, 성..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