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간상해죄 알아야보인다
일반인들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흔히 형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형법 이외에도 성폭력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양한 특별 형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형사법에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 결합하여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적 가중범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간상해죄가 그것인데, 강간상해죄란 강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경우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며, 예견이 가능한 경우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양자의 처벌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강간상해죄는 강간과 상해라는 강력 범죄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
로펌, haneum's 형사
2018. 9. 1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