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어디부터 적용될까?
강간미수 성폭력에 해당하는 강간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도중에 실패를 하거나 그만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강간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죄와 비슷하거나 조금 경감된 형태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강간미수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가 범죄실행의 착수시기이며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3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