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 벗기위해선
강간누명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는 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도,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각종 보안처분도 선고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처분에서부터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로 복귀했을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처분이라는 보안처분을 받은 상황..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