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처벌 방심은 금물

지하철성추행처벌 방심은 금물

성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인식이 높아지면서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나 과도하게 예민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하철성추행처벌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이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지하철성추행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성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명령이나 공개/고지명령,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안처분은 지하철성추행처벌 등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소한 문제라 여겨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가벼운 벌금형만으로도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최대 30년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신상등록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 하여 혐의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이라면 어떤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즉, 당사자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이라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신빙성을 얻게 된다면 피의자는 상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 혐의에 대응해야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나 이를 활용하여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의 마련에 있어서 사건 경험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방심할 경우, 또한 방심의 결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과기록은 물론이고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지하철성추행처벌 및 성범죄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는 보안처분이 가져올 피해로부터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대응에 서두르시는 것이 결과에 유리함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사건 초기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임은 물론이고 어긋날 수 있는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률대리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대표변호사와 상담 나누어보시고 곤란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