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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압류 서둘러 준비해야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by lawstory 2019. 8.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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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압류 서둘러 준비해야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이혼협의를 하거나 재판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정확한 이혼법리 파악과 관련 증거자료 취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게 되는 당사자는 배우자와 재산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재산을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혼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주택이나 예금, 보험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재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별다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이혼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아 유리한 판결을 받고도 실제 재산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가압류, 가처분이란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배우자의 금전, 부동산 등이 임의적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민사적으로 막아두는 사전처분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혼가압류 없이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격적으로 이혼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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