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재혼가정 증가로 인해
성본변경 재혼가정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위 가문이 어디인지, 족보가 있는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씨와 본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혈연주의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던 환경에서는 한번 결정된 성본은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연주의나 가문을 따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고, 특히 이혼 및 재혼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간의 성과 본이 다른 경우가 많아져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원하는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본변경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2008년 법률상 성본변경제도를 도입하여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정..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9. 18. 17:14